"대출 자제하라" 또 2금융권 압박한 정부

18개 보험사 임원 긴급소집
"2금융 대출증가 너무 빨라"…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점검

업계 "지나친 간섭"
"생계자금 필요한 서민 피해…풍선효과만 더 심화될 것"


[ 이태명 / 박신영 / 김은정 기자 ]
16일(한국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보험사 등 비(非)은행권에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인 뒤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금융권에선 과도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 현장 점검”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험업권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져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만 4조6000억원 늘었다. 3분기 대비 4.4% 많은 것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2.2%)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 1~2월에도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보다 1.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했다. 올 연말까지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5%에서 30%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Fed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16일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해 추가 억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을 조이는 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빚을 못 갚을 처지에 몰릴 한계가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1086만여가구 가운데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가 200만가구에 육박한다. 이들 한계가구의 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169조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648조원)의 26.1%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미국이 금리를 두세 차례 올리면 국내 대출금리도 1%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 차주 대부분은 우량 신용등급이어서 빚 상환에 문제가 없는데 민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연 3.5% 이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전체 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로 서민층 자금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문턱을 높이면) 생계자금 등이 필요해 돈을 빌려야 하는 차주가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체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박신영/김은정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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